구속된 뒤의 조사와 접견 — 무엇이 가능한가

구속되면 가족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순서를 모르면 헛걸음을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관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안내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견의 종류

• 일반 접견 —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변호인 접견 — 별도로 운영됩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에 관한 상의는 변호인 접견에서 이루어집니다. 절차 전반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준비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1.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2.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그대로입니다.
3. 조서 열람과 정정도 가능합니다.
4. 기간에 관한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구속되었다고 절차상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

보석 절차와 조건은 보석 조건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관계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
• 기록·메시지를 정리하는 것

세 가지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이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거나 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기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과 제한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면 실형인가요?

구속과 선고는 별개입니다. 이후 절차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