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구속된 뒤의 선택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길이 있다

언제 청구하나

기소된 이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정 변경이 생긴 시점에 냅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 형사공탁을 마쳤을 때
• 치료가 시작되어 경과가 쌓였을 때
• 가족·직장의 신원보증이 갖추어졌을 때
• 수사가 마무리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줄었을 때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까지 간 경우는 대개 사안이 중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조건과 보증금

1. 보증금 — 금액이 정해지고,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제한 — 정해진 주거에 머물러야 합니다.
3. 출석 의무 —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4. 접촉 금지 — 피해자·관련자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기타 조건 —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으므로,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었을 때

•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를 확인해 그 부분을 보완합니다.
• 합의·공탁이 진행 중이라면 완료 후 재청구를 검토합니다.
• 재판 진행에 맞춰 양형 자료를 계속 준비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합의와 형사공탁에서 다룬 대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보석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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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