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가중 - 도로교통법 재범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의 누범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른데 같은 말로 불려서 혼동이 생깁니다.

두 개의 "재범"이 있다

구분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	형법상 누범
근거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형법 제35조
전력의 종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고 이상의 형
기간	형 확정일부터 10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효과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짐	형의 상한이 가중됨

누범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 3년 이내에
4.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산점이 형의 확정이 아니라 집행의 종료입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날,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

전력	기산점
실형	출소일 (집행 종료)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시점
벌금형	누범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누범이 아니라 유예의 취소 문제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 구분도 자주 혼동됩니다. 집행유예의 구조는 집행유예에 있습니다.

두 가중이 겹칠 때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과 형법상 누범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범위가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1. 재범 가중 조항으로 법정형이 이미 무겁습니다.
2. 거기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3. 그 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도메인 성격상 조문 해설 쪽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서 알아둘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전력의 종류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서류	확인할 것
판결문·약식명령서	형의 종류와 확정일
범죄경력 회보	전력의 목록
집행 관련 자료	집행 종료일
이번 사건 서류	적발일

기억으로 계산하면 거의 틀립니다. 특히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은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류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범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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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