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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기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취소에 이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의 길이와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지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교육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음주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뒤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취소 처분이 나온 뒤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정리했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산은 모두 취소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처분 사유에서 출발하므로, 통지서를 옆에 펴 두고 읽으면 자기 날짜를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처분일과 사유를 읽는 방법은 음주면허취소 주소의 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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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가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사유별로 나눠 둡니다. 음주와 관련된 칸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사유가 겹칠수록 길어지고,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세기 시작하는 날이 앞당겨집니다.

취소에 이른 사정결격기간세기 시작하는 날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한 번, 사고 없음1년취소된 날제7호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두 번 이상2년취소된 날제6호 가목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상태에서 교통사고2년취소된 날제6호 나목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음5년취소된 날제3호 가목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5년취소된 날제3호 나목
위 경우에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음각 칸의 기간위반한 날각 호의 괄호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을 가르는 것은 「두 번 이상」입니다. 이 횟수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뿐 아니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운전 뒤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함께 셉니다. 셋째 줄의 교통사고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조문이 그 피해를 사람으로 한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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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칸을 찾을 때에는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에 적힌 적용 조문과 위반 내용을 이 표의 첫 열과 맞춰 봅니다. 사유가 둘 이상 적혀 있다면 기간이 더 긴 칸이 기준이 되는지, 이전 위반이 언제였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이전 처분의 결정통지서도 같이 꺼내 둡니다. 처분청에 문의할 때에는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날짜로 물어보면 답을 받아 적기 쉽습니다. 마지막 줄처럼 무면허가 함께 있던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운전한 날부터 세므로, 처분 통지가 늦게 왔더라도 종료일은 그만큼 앞당겨 계산됩니다.

결격기간 안이라도 달라지는 경우와 끝나도 남는 조건

제82조 제2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된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에 따라 결격기간이 앞당겨 끝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형사 쪽에서 이런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서를 면허 쪽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반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격기간은 표에 적힌 길이 그대로 흐릅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취득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험 예약은 결론이 나온 뒤에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결격기간이 다 지나도 남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 종료일과 교육 이수일 가운데 늦은 날이 사실상 시험 일정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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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로 기간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운전 자격을 근거로 삼더라도 국내에서 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면허를 새로 받아 온 경우라도 국내 결격기간 안이라면 국내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뒤 교육과 재응시의 순서

취소 처분을 받고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의 후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늦출 수 있게 하는데, 그 연기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곧 정지 처분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 뒤 재취득을 위한 교육은 정해진 마감이 있는 의무라기보다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결격 종료일에 맞춰 미리 받아 두는 일정이 현실적입니다.

교육 순서를 정할 때에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째, 교육은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교육기관의 예약 안내에서 확인하고, 결격 종료 직후로 시험 일정을 잡으려면 교육을 그보다 앞에 둡니다. 둘째, 시험 접수 전에 교육 이수 기록이 운전면허 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 일정과 시험 일정 사이에 여유를 하루 이틀 두면 반영이 늦어져 접수가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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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로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73조 제6항은 조건부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방지장치를 어떻게 쓰는지와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순서는 결격 종료와 의무교육 이수를 확인한 뒤, 장치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세 단계가 됩니다. 교육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이수증마다 교육의 이름을 확인해 따로 보관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로 가는 경우의 기간 계산

음주 위반을 5년 안에 되풀이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단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를 달고 다녀야 하는 기간의 길이는 본인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똑같으며, 기산일은 결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어떤 면허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은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착 기간에는 조건부 면허를 제외한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결격 사유 목록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결국 처음 취소된 날부터 일반 면허로 돌아오기까지는 결격기간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착 기간이 지나면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제50조의3 제4항 제4호), 그 전까지는 장치를 떼거나 손대지 않도록 일정표에 종료일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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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동안 미리 해 둘 수 있는 준비

결격기간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다시 운전하기 위한 준비는 이 기간에 해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공식 기록으로 처분 이력과 결격 종료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예약 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고,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면 장치를 달 차와 등록할 사람을 가족과 미리 정합니다. 운전 대신 쓸 출퇴근 방법과 그 비용을 기간 전체에 걸쳐 계산해 두면, 기간 중에 「한 번쯤은」 하고 운전대를 잡는 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결론도 이 준비와 이어집니다. 앞에서 본 단서처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결정이 나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형사 쪽 결정서를 받은 날 면허 쪽 일정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다시 늘어나는 기간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어서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이 되고, 형사 처벌은 제152조 제1호가 정한 범위(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면허 쪽에서는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생기고, 무면허운전을 세 번 이상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이 됩니다(같은 항 제2호). 남은 결격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한 번의 운전으로 출발점이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의 짧은 운전이라도 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 운전은 새 형사 사건이 되어 앞선 음주 사건의 기록과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 쪽에서도 처음 사건보다 무거운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차를 옮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대리운전이나 가족의 운전처럼 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 조문과 결격기간은 무면허운전처벌 주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두 죄의 관계와 기산일은 무면허음주운전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에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가 된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사실이 면허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시험을 접수할 수 있나요?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 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결격 종료일보다 교육 이수일이 늦어지는 만큼 접수도 늦어집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가 된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정서 사본을 갖춰 면허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중에 해외에서 받은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해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결격이 끝나기 전이라면 외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운전은 막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국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부착 기간이 끝나면 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제50조의3 제4항은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부착 기간이 지난 경우를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부착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해체 일정을 잡으세요.

1종과 2종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취소되나요?

제93조 제1항은 취소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통지서에 취소되는 면허의 종류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받을 종류와 순서를 미리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