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것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무엇이 평가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형에 들어오는 사정은 대체로 세 묶음으로 나뉘고, 그중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묶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구분	내용	지금 바꿀 수 있나
행위	수치, 거리, 사고 유무	아니오
행위자	전력, 나이, 직업	대부분 아니오
사후	피해 회복, 치료, 교육	예

행위에 관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 구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운전 거리와 시간대 — 위험성의 크기.
• 도로 상황 — 통행량, 보행자 유무.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가장 큰 변수입니다.
• 단속 과정의 태도 — 저항이나 도주가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은 현장에서 정해집니다. 실랑이가 남기는 결과는 사건 전체의 인상을 바꿉니다.

행위자에 관한 사정

항목	평가
동종 전력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전력의 시기	최근일수록 불리합니다
직업·부양	사회적 유대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의존 문제	치료 필요성과 함께 검토됩니다

전력은 축소해 말한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조회로 확인되며, 축소가 드러나면 반성 여부 판단 자체가 뒤집힙니다. 전력의 종류에 따른 가중 구조는 누범 가중에 정리했습니다.

사후의 사정

1.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공탁. 피해자가 있으면 최우선입니다.
2. 치료 —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함께 읽힙니다.
3. 교육 이수 — 자발적으로 이수한 기록.
4. 차량 처분 — 물리적으로 기회를 없앤 조치.
5. 생활 조건의 변화 — 음주 상황을 줄인 근거.
6. 수사·재판 협조 — 출석과 태도.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늦게 시작하면 형태만 남습니다.

자료로 만들 때의 원칙

원칙	이유
제3자가 확인해 줄 것	본인의 다짐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드러날 것	지속성이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	행정 소명과 형사 자료가 충돌하면 둘 다 약해집니다
개수보다 연결	왜 필요한 자료인지 설명이 붙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행정 쪽에서는 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형사 쪽에서는 차를 처분했다고 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자료는 함께 맞춰야 합니다.

양형 요소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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