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새 음주사건이 생겼을 때
#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음주사건이 생겼을 때
새 사건이 생긴 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유죄 확정 여부와 형법상 실효·취소 요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기간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증명에 표시된 확정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소 취하나 송달 문제로 예상과 다른 날 확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형과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새 사건의 단계 구별
입건, 기소, 1심 선고와 유죄 확정은 법적 단계가 다릅니다. 새 음주운전이 유예기간 중 발생했을 때 기존 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63조와 제64조의 요건 및 예외를 사건 당시 조문으로 검토합니다.
두 사건 자료를 연결하는 표
기존 판결 확정일과 유예 종료 예정일, 새 범행일·기소일·판결일을 한 표에 넣습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다르면 각 기록의 제출처도 분리합니다. 재판부에 낼 때에는 과거 판결의 정확한 주문과 새 사건의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 가능한 문서로 뒷받침합니다.
준수사항은 계속 확인
새 사건 대응과 별개로 기존 보호관찰 또는 특별준수사항이 유지되는지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조사나 재판 출석 때문에 일정 충돌이 생기면 임의로 불참하지 말고 사전에 절차를 문의합니다. 판결 뒤 확인사항과 과거 판결문 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통지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존 사건 법원과 새 사건 법원이 다르면 송달 주소와 제출창구도 각각 확인합니다. 새 사건 결과가 확정됐을 때 기존 형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검찰 또는 법원의 공식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설명할 때에도 두 형이 곧바로 합산된다고 말하지 말고 현재 확정된 단계만 전달합니다.
확정 전 생활관리와 재판 준비
새 사건 수사 중에는 기존 판결의 보호관찰 출석과 치료·교육 명령을 계속 이행합니다. 구속이나 입원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판단하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소에 즉시 알립니다. 새 사건의 음주관리 계획은 기존 유예 선고 뒤 실제로 했던 행동과 겹치지 않게 이어진 변화로 설명합니다. 종전 재판부에 냈던 자료를 새 사건에 복사할 때에는 현재도 사실인지 발급일을 갱신합니다. 두 사건의 변호인이나 담당기관이 다르면 문서 전달 여부를 확인해 서로 알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새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검찰 집행 안내와 기존 사건의 상태 변화를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두 사건을 함께 관리하는 점검표
- 기존 판결의 주문과 확정증명을 별도 보관합니다.
- 집행유예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 새 범행일이 그 기간 안인지 원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새 사건의 입건·기소·선고·확정을 구분합니다.
- 보호관찰 출석과 수강명령 일정을 계속 기록합니다.
-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두 담당기관에 각각 알립니다.
- 구속·입원으로 준수사항 충돌이 생기면 즉시 연락합니다.
- 기존 자료를 다시 낼 때 현재 사실인지 갱신합니다.
- 새 판결 결과를 기존 형 집행과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검찰 집행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남깁니다.
새 범행일과 종전 판결 확정일의 경계사례
집행유예 종료일 전후에 새 운전이 발생한 사건은 시각과 기간 계산의 근거를 세밀하게 대조합니다. 단속조서의 운전시각, 블랙박스 기록과 종전 판결의 확정증명을 한 표에 두고 선고일이나 벌금 납부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옮겨졌다면 최초 결과가 아니라 최종 확정 여부를 갱신합니다. 유예기간 중 범행이지만 종료 후에 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형법 문언과 경과규정을 확인해 실효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호관찰이 종료됐다는 구두 안내도 완료확인 문서와 대조합니다.
형법 조문과 예외 확인
형법 제63조의 실효와 제64조의 취소는 원인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건 당시 조문을 각각 확인합니다. 새 사건이 유예기간 중 발생했더라도 유죄 확정 시점과 선고형 등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보호관찰 조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새 범죄와 섞지 말고 위반 통지 및 소명 절차를 독립적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