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 기간은 어떻게 세나

재범 사건에서는 두 가지 다른 가중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음주 반복을 무겁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이 정한 누범 가중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이 둘 가운데, 누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봅니다.

누범은 기간 안의 재범을 무겁게 본다

형법의 누범 가중은 일정 무게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간입니다.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죄가 있어야 누범으로 다뤄집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뒤의 재범은 누범 가중과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세나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형을 다 살고 나온 날, 또는 형이 면제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판결이 언제 확정되고 그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어디서 확인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과는 다르다

도로교통법이 음주 반복을 무겁게 보는 것과 형법의 누범은 근거도 요건도 다릅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라는 같은 종류의 반복을 보고, 다른 하나는 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간 안의 재범을 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하고, 어느 하나만 걸리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는 형법상 누범과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은 다릅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이력으로 확인한다

누범에 해당하는지는 과거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새 사건의 시기를 나란히 놓아야 판단됩니다. 막연히 “전에도 있었으니 무겁겠지”라고 보기보다, 날짜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기간 안에 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가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자신의 사건에 어떤 가중이 문제되는지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범 기간은 몇 년인가요?

정해진 기간 안의 재범이 문제되며, 그 출발점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자신의 과거 형이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음주 재범이면 누범도 항상 걸리나요?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과 형법의 누범은 요건이 다릅니다. 기간과 과거 형의 종류에 따라 하나만 걸리기도 하고 둘 다 문제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형도 누범에 들어가나요?

집행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을 벗어난 재범은 누범 가중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