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어디서 확인하나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가중 조항의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

재판 기간만큼 적발일과 확정일이 벌어집니다. 적발일로 계산해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가중 대상인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약식명령서 — 고지일과 확정 여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고지 후 기간이 지나 확정됩니다.

판결문 —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기간 경과 후 확정입니다.

범죄경력 회보 — 처분 내용과 일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 본인 사건의 진행·종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축소하거나 빠뜨린 진술은 조회로 바로 드러나고, 그 순간 반성 여부 판단까지 흔들립니다.

3번과 4번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가중과 형법상 누범은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은 재범 가중처벌에, 누범과의 차이는 누범 가중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