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같은 일이 세 번째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변화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했던 말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이전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적어 낸 서면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읽힙니다.

설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

• “이번엔 사정이 있었다” — 매번 사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조금밖에 안 마셨다” — 수치가 낮아도 반복 자체가 문제입니다.
• “깊이 반성한다” — 이전에도 같은 문장을 냈다면 무게가 없습니다.
• “앞으로 안 하겠다” — 선언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말이 아니라 조건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는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

선택지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1. 전력의 시점 확인 — 10년 요건에서 벗어나는 전력이 있는지.
2. 적용 조항 확인 — 가중 조항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3. 작량감경 사유 — 처단형을 내릴 수 있는 사정.
4. 치료 개입 — 반복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근거.
5.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있으면 최우선.

1번과 2번은 사실 확인입니다. 적발일과 형 확정일을 잘못 계산해 가중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준비의 우선순위

5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서면은 앞의 네 가지를 설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가 자료가 아닙니다. 반복의 원인을 다루는 방법은 반복되는 위반과 알코올 문제에 있습니다.

반복 사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이라는 것과 실형 선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준비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전력이 오래됐는데도 가중되나요?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인지가 기준입니다. 벗어나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늦더라도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경과가 필요한 항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