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차량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거나 다중 추돌이면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때 흔한 실수는 한 사람과만 합의하는 것입니다.

죄수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한 사람과의 합의는 그 부분만 정리합니다. 죄수 구조는 재범 가중과 병합에서 함께 다룹니다.

회복의 순서

1. 피해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 동승자·보행자·상대 차량 탑승자
2. 각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3.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4. 회복이 남은 순서대로 접근합니다

1번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동승자가 대표적입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합의됐을 때

남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의 값도 떨어집니다. 방법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할 것

피해자 특정은 초기에 해야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처가 바뀌거나 진단이 나뉩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사고 직후 몇 시간에 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된다면

피해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요건은 사고 병합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사고 병합에 정리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동승자도 피해자인가요?

다쳤다면 피해자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한 명이 합의를 거절합니다.

그 부분은 공탁 등으로 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나머지 합의가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이 사람 수만큼 늘어나나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