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차량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거나 다중 추돌이면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때 흔한 실수는 한 사람과만 합의하는 것입니다.

죄수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한 사람과의 합의는 그 부분만 정리합니다. 죄수 구조는 재범 가중과 병합에서 함께 다룹니다.

1번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동승자가 대표적입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의 값도 떨어집니다. 방법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특정은 초기에 해야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처가 바뀌거나 진단이 나뉩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사고 직후 몇 시간에 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전원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부터 접근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금액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회복의 의사만 먼저 전하고, 손해는 보험 쪽에서 정리되도록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원과의 진행 상황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와 무엇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흩어지면, 나중에 제출할 때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피해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요건은 사고 병합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사고 병합에 정리했습니다.

다쳤다면 피해자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탁 등으로 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나머지 합의가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당장 진단이 없어도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자의 의사가 담겨야 하므로 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장에 묶으면 누구의 의사인지가 흐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