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병합
사고 직후 몇 시간에 정해지는 것
사고가 있는 음주 사건은 초기 몇 시간에 사건의 골격이 정해집니다. 이후에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서
| 순서 | 할 일 | 왜 |
|---|---|---|
| 1 | 피해자 상태 확인·구호 | 조치의무이자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 |
| 2 | 신고 | 조치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
| 3 | 현장 유지 | 이탈하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
| 4 | 측정 | 늦어질수록 수치 다툼이 생깁니다 |
| 5 | 서류 확인 |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
1번과 2번은 별개입니다. 구호를 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갈리는 지점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적용 법률이 도로교통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인정되지 않으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이 요건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행 양태,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언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정황 기록이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피해가 처리되어도 형사절차는 진행되고, 사고부담금도 발생합니다.
피해 회복은 언제부터
피해자가 치료 중인 초기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를 통한 손해 처리를 정리하고, 접촉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시작 자체를 미루면 나중에 급조한 인상을 줍니다. 방식과 시점을 나눠 생각하십시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는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에, 회복 방법은 합의와 형사공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