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를 정할 때

음주 사건에서 벌금이 예상되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관계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정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지키기

정식재판청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송달일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불이익 가능성 확인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는 형의 종류를 더 무겁게 바꾸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형종 안에서 결과가 더 무거워질 여지는 남아 있어, 무엇이 바뀌지 않고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쟁점 없이 감형만 바라는 청구는 시간과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를 정하는 기준

사실관계나 절차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양형에서 보탤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양형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을 참고해 실익을 가늠합니다. 단지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뒤에는 법정 출석과 추가 준비가 따르므로 그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의 종류를 더 무겁게 바꾸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형종 안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쟁점과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한 뒤 취하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시점까지는 취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절차와 시한이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그 효과까지 생각해 결정합니다.

양형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과 항소심에 새 양형자료 내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