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따라 무거워지는 경우 – 보호구역 - 재범과 병합

같은 수치, 같은 사고라도 어디에서 있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구역인가

구역의 지정과 적용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장소에 따른 가중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가 자주 문제됩니다. 시간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어, 사고 시각의 특정이 중요해집니다.

5번은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표지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확인 항목 중 2번과 3번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가 구역인지와 사고 지점이 그 안인지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마지막 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역의 범위는 지정 자료에 정해져 있고, 현장의 표지가 그 범위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도 함께 봅니다. 시간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어, 몇 시 몇 분이었는지가 자료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시각은 다투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장소 요소는 사실관계로 정해지므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무엇이 평가되는지는 양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표지의 설치와 상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이 자료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의 특정이 먼저입니다.

지점의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위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없으면 사고 관련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를 지났는지는 경위 판단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통행이 있었는지와 구역의 지정은 별개입니다. 시간대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시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