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병합
장소에 따라 무거워지는 경우 — 보호구역
같은 수치, 같은 사고라도 어디에서 있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구역인가
| 구역 | 성격 |
|---|---|
| 어린이보호구역 | 지정과 표지가 있습니다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별도로 지정됩니다 |
| 그 밖의 지정 구간 | 개별 규정이 있습니다 |
구역의 지정과 적용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장소에 따른 가중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사고가 있었다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형에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시간대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주 문제됩니다. 시간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어, 사고 시각의 특정이 중요해집니다.
확인하는 것
- 지정 구역인지 — 표지와 노면 표시
- 구역의 범위 —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 사고 지점이 그 안인지
- 시각과 시간대 규정의 적용 여부
- 표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5번은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표지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적용되는 것
| 상황 | 함께 검토 |
|---|---|
| 인적피해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그 예외 |
|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특가법의 해당 조항 |
| 사고 후 조치 미이행 | 도로교통법 제54조 |
| 무면허 병합 | 별도의 죄 |
병합 사건의 구조는 무면허가 겹친 사건은 어디에서 무거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준비의 방향
장소 요소는 사실관계로 정해지므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무엇이 평가되는지는 양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표지의 설치와 상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이 자료가 됩니다.
시간대가 지난 뒤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의 특정이 먼저입니다.
구역 경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점의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위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