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하는 것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붙나
| 항목 | 내용 |
|---|---|
| 보호관찰 |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를 받습니다 |
| 수강명령 |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
| 사회봉사 | 정해진 시간을 이행합니다 |
| 준수사항 |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
무엇이 붙었는지는 판결문 주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붙는 조건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별 차이는 부과되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시작 시점
- 판결이 확정됩니다
- 통지가 옵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 담당자와 일정을 정합니다
3번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아 통지를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상황 | 결과 |
|---|---|
| 신고하지 않음 | 경고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
| 지시 불이행 반복 | 유예 취소가 논의됩니다 |
| 기간 중 새 사건 | 취소 사유가 되고 새 사건이 함께 진행됩니다 |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간 중에 관리할 것
-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알립니다
- 이수 일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 이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건을 바꿔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질입니다. 배경에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반복되는 위반의 배경에 알코올 문제가 있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이후 전체
유예기간·결격기간·부과 조건이 각각 다른 시계로 흐릅니다. 전체 정리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관리할 것에 있습니다.
보호관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은 명령이 남아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사를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