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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 회복

피해자에게 보내는 글을 쓸 때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사과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마음보다 전달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정할 것

질문 판단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상태인가 치료 중이면 시점을 미룹니다
직접 보낼 것인가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사과인지 합의 제안인지 구분합니다

세 번째가 자주 뒤섞입니다. 사과 안에 합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회복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거래로 읽힙니다.

문장의 원칙

  1. 사실을 인정합니다 —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2. 변명을 넣지 않습니다 — 사정 설명은 다른 자리에서
  3. 상대의 상태를 먼저 씁니다 — 본인 사정보다 앞에
  4.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답장이나 용서를 구하는 문장은 부담이 됩니다
  5. 짧게 씁니다 — 길면 진심보다 준비된 글로 읽힙니다

피해야 할 표현

  • “저도 힘듭니다” — 비교로 읽힙니다
  • “선처해 주시면” — 요구입니다
  • “보험으로 처리되니” — 책임을 미루는 인상
  • “한순간의 실수로” — 축소로 읽힙니다

전달 경로

경로 특징
보험사 손해 처리는 먼저 정리합니다
대리인 의사 전달에 적합합니다
서면 기록이 남고 부담이 적습니다
직접 방문 준비 없이 하면 역효과가 큽니다

응답이 없을 때

반복해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접촉 시도 자체가 부담이 되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의 대체물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 원칙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공탁 절차는 형사공탁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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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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