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재범 사건에서 가장 절실한 물음은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입니다. 집행유예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과 결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지 나누어 봅니다.

집행유예에는 요건이 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미뤄 두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형이 일정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과거의 형벌 이력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예상 형과 자신의 과거 이력을 함께 놓고 보아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이 결격이 되는 경우

일정 무게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결격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형의 종류와 그것이 끝난 시점이 여기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과거 판결의 내용과 확정·집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법은 재범 사건에서 과거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새 사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음주 사건이 생겼다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지와 새 사건의 처리가 함께 얽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겼을 때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음주사건이 생겼을 때에서 이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하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이번 사건의 예상 형, 과거 형의 종류와 시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결격에 걸리는지, 요건을 갖추는지가 보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짐작은 시점을 잘못 잡기 쉬우므로 판결문 같은 자료로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걱정보다 자신의 이력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무조건 안 되나요?

반복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형의 종류와 시점, 이번 사건의 예상 형에 따라 갈리므로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벌금형도 결격이 되나요?

결격은 일정 무게 이상의 형과 그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과거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앞선 집행유예의 처리와 새 사건이 함께 얽힙니다. 별도로 살펴야 하는 국면이므로 두 사건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