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횟수를 셀 때 판결문에서 볼 날짜
# 음주 전력 횟수를 셀 때 판결문에서 볼 날짜
과거 사건은 적발 횟수만 세지 말고 행위일과 재판 확정일, 적용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재범 판단의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전력 자료를 사건별로 분리하기
범죄경력자료의 한 줄만 보지 말고 법원명, 사건번호, 죄명과 주문을 사건별로 적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이 이어진 사건은 같은 범행을 두 번 세지 않도록 대응시킵니다. 벌금 납부일은 집행일일 뿐 범행일이나 재판 확정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행위일과 확정일을 나란히 놓기
새 운전일보다 종전 사건의 어떤 날짜가 앞서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복 위반 규정의 문언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제148조의2를 연혁본에서 봅니다. 단순 입건이나 수사 중 사건이 확정 전력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적용 법조 찾기
판결 이유의 법령 적용란과 범죄사실에서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하나의 판결에 여러 범죄가 있어도 음주 관련 부분만 구분해야 합니다. 상소나 상소취하가 있었다면 확정증명에 나타난 날짜와 사건 진행내역을 대조합니다.
횟수 판단의 예외와 제출자료
법 개정, 재심, 죄명 변경이 있으면 현재 안내의 횟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판결문·약식명령·확정증명과 새 사건의 운전일 자료를 순서대로 묶습니다. 과거 재판문서 확보 방법과 상습·재범 표현의 차이도 함께 확인합니다.
숫자보다 원문 대조가 먼저입니다
경찰 조회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적힌 전력 표현이 다르면 각 문서가 집계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력 횟수는 양형자료의 생활기록과도 별개이므로 가족 진술이나 반성문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사건이나 동일 사건의 중복이 없는지 사건번호로 대조한 뒤 계산 근거를 표 아래에 남깁니다.
조회표와 원재판이 다를 때
범죄경력 조회에는 처분 결과가 축약돼 있어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경과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범행의 검찰번호, 약식번호와 정식재판 번호를 연결해 하나의 사건 묶음으로 만듭니다.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됐다면 최종 주문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 조문이 위헌결정이나 개정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사건 당시 법률과 후속 판단을 함께 봅니다. 외국 판결이나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종류의 기록을 국내 음주 유죄전력과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있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종 표에는 근거 문서가 없는 항목을 ‘확인 중’으로 남겨 추정 횟수가 확정 사실처럼 사용되지 않게 합니다.
재범 횟수 검토표에 넣을 열
- 과거 범행일과 단속 장소를 사건별로 적습니다.
- 검찰 처분일과 법원 선고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 사건은 정식재판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소가 있었다면 최종심 사건번호와 주문을 붙입니다.
- 확정일은 확정증명 또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벌금 납부일은 전력 기준일 칸에 넣지 않습니다.
- 새 범행 당시 시행된 반복 위반 조문을 저장합니다.
- 동일 범행이 조회표에 중복 기재됐는지 대조합니다.
-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같은 유형으로 셀지는 조문을 봅니다.
- 확인되지 않은 전력은 횟수 합계에서 별도 표시합니다.
하나의 범행이 여러 번호로 남은 경우
약식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 번호와 공판사건 번호가 모두 조회될 수 있습니다. 두 줄의 범행일·단속장소·음주수치가 같다면 정식재판 전환 경과를 확인한 뒤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두 차례 운전한 기록은 단속 시각과 운전의 연속성, 각 공소사실을 보고 한 범행으로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종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거나 재심으로 바뀐 경우는 범죄경력조회의 요약만 보지 말고 최종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다시 받습니다. 표의 각 행에 포함·제외 판단의 근거문서와 확인일을 적어 법령이 바뀐 때도 재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공식 근거를 대조할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새 운전일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부칙을 내려받습니다. 과거 유죄 확정이 반복 위반 판단에 미치는 범위는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읽습니다. 경찰 조회자료와 판결문이 다르면 법원 원재판을 우선 확인하고, 재심이나 파기 판결이 있으면 최종 확정 상태를 다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