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합의의 대체물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차선

순서는 합의 시도 → 어려우면 공탁입니다. 처음부터 공탁으로 가면 “접촉을 피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흐름

1.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공탁의 특정에 쓰입니다.
2. 관할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3. 공탁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납입합니다.
4.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5. 피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4번입니다. 공탁만 하고 재판부에 알리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

보험으로 상당 부분이 처리된 사건에서는 그 위에 얹는 성격이 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상 회복 노력은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병합 사건).

공탁 후에 생기는 일

• 피해자가 수령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령하지 않아도 회복 노력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탁금을 정리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에도 조치를 취한 사실은 남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만큼의 무게는 아닙니다.

형사공탁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건번호로 특정해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하면 감형되나요?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선고에 임박해 하는 것보다 이릅수록 낫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를 먼저 해 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 사실은 남습니다. 이후 절차는 공탁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